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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 노동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

울산본부 Jul 11, 2019

[기자회견문]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울산본부 투쟁 선포

 

80일간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멈췄던 노동개악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하는 국회가 오히려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입법부의 노동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과오가 역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 다시 노동자와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 의식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노동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끊임없이 재생산 해 온 적폐국회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집권여당 보수야당이 한 통속이 되어,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하락과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와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이를 해결할 경제민주화의 비젼과 전망을 내놓지 않은 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기는커녕, 자본(재벌)과의 대립각을 철저히 우회하며, 재벌을 위한 재벌청부입법으로 노동자와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 포문은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다. 1% 기득권을 위한노동자유계약법이라는 용어를 들먹이며, ‘죽도록 일할 의무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초헌법적 퇴행적 노동관을 가감없이 보여준 나경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노동적폐 1호다.

 

국회는 715일과 18일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718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개악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저임금 제도개악(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요구가 경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도 경총이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 마이너스한 8,185원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제도를 희화화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627일 법정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고용노동부 고시일인 85일의 20일 전인 715일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74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정부에 공식요청하며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했다. EU가 전문가패널 소집을 요청하며 문제가 된 한국 노동관계법은 노조법 21항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문제, 노조법 24항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노조법 231, 노조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노조법 121, 노조설립 신고증을 행정당국이 반려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단협시정명령을 담은 노조법 313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 6개 조항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고질적 병폐와 더불어 열악한 노동기본권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는 우리 사회 최대 과제를 제기하고 투쟁해왔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로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초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라는 것이며, 국제 통상 분쟁까지 이르게 만든 ILO 핵심협약을 이제 그만 비준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기울여 제도개악 시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는 15일 확대간부 국회 상경투쟁과 18일 지역총파업대회를 개최해, 모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한치의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2019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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