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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366 울산센터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성희롱 가해자는 법인 이사장직 사퇴하라!

울산본부 Jun 27, 2020

[ 기자회견문 ]

‘1366 울산센터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성희롱 가해자는 법인 이사장직 사퇴하라!

 

)반올림아이들은 부당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반올림아이들은 지난 2019. 6 13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반올림아이들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이행금 지급 명령( 2)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해고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아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부당해고자들을 1366울산센터로 원직복직 시켜 1366울산센터 운영을 정상화 시켜라.

 

성희롱 가해자 법인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8.4~6. 당시 법인 이사 겸 사무국장은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을 센터 외부로 불러내어 면담했다. 당시 사무국장은 이 과정에서 다수의 상담원들에게 성희롱을 했으며, 성희롱 피해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 3명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울산노동지청에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그 결과, 성희롱 피해자들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울산노동지청으로부터 명백한 성희롱 피해사실을 확인 받았고, 울산노동지청은 당시 법인 이사장에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가해자 사무국장을 징계하고 1366울산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반올림아이들은 울산노동지청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호소한 자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참고인 진술을 한 센터장을 계약만료 사유로 부당 해고함으로서 명백한 보복해고인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반올림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조합원 중 성희롱 피해자 1명은 당시에 해고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러나 2019.7. 법인 이사장이 된 가해자는 2019.8.28. 1366울산센터에 남겨둔 성희롱피해자 1명을 추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또 보복 해고했다. 이에 그 성희롱피해자는 바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반올림아이들은 심문회의 당일 화해요청을 하여 현재 원직복직 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성희롱 피해자는 혹시라도 가해자인 이사장과 마주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희롱 가해자는 즉각 )반올림아이들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1366울산센터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자들은 사)반올림아이들에 의해 2018 10월부터 2020 3월 최종 무혐의로 마무리되기 까지 총 26건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진정·고소를 당하였다. 그러나 26건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 처분을 받았다.(별첨1 참조) 그동안 수시로 노동위원회,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불려 다녀야 했다. 이것은 사)반올림아이들의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이은 3 4차 가해이고 명백한 괴롭힘이다.

 

성희롱사건, 부당해고로 인한 2차가해, 무차별 고소고발로 인한 괴롭힘 등을 자행한 사)반올림아이들은 성인지 감수성도 없고, 인권의식도 전무하여 1366울산센터를 운영할 자질이 없는 법인임이 밝혀졌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는 바로 가해자인 이사장이다. 가해자는 사)반올림아이들 이사장직을 당장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울산시는 변론기일지정 신청하라.

 

)반올림아이들은 2018.4. 울산시로부터 1366울산센터 위·수탁 철회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사)반올림아이들은 즉각 울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거의 1년여 동안 시간 끌기에 성공하여 지난 4.23.에야 울산시 승소로 판정문이 나왔다. )반올림아이들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부당해고자들의 복직을 막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울산시는 속히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빠르게 재판이 진행 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원상회복되고 1366울산센터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울산시는 불법·부실 법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약속한 바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2018.10.25. 조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과 차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고(여성가족청소년과-14026), 또한 이 민원 법인으로부터 2018.11.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국장을 이 민원 센터의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결과를 보고(반아2018-63)받았다. 향후 행위자가 추후 이 민원 센터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울산광역시시민신문고위원회 의결서 10-5)

 

울산광역시는 성희롱 가해자인 법인 이사장이 ‘1366울산센터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나. 반올림아이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켜라!

하나. 성희롱 가해자는 법인 이사장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울산시는 하루빨리 변론기일지정 신청하라!

하나. 울산시는 사)반올림아이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20.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첨부자료1] ) 반올림아이들 및 현 법인 이사장에 의한 26건에 달하는 3 4차 가해 및 괴롭힘 사례

 

<반올림아이들에 의한 2차가해-고소·진정 현황>

NO

일자

고소인/진정인

피고소인

/피진정인

사건 내용, 진행 현황

1

2018.8.

)이사장

김옥수

각각 직장내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역진정

->성희롱 해당 안 됨으로 판정

2

이태숙

3

박화정

4

00

5

2018.8.

00

(상담원)

00

(총무팀장)

 

 

김옥수

 

 

민주노총에서 받아, 지노위 이유서에 첨부한 정00·00 노조탈퇴서(노조 입·탈퇴는 자유롭고 센터장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증명)를 당사자 허락없이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중부서에 고소

-> 2018.11.15.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지노위에서 법인으로 보낸 이유서에 첨부된 문서는 법인이 당사자들에게 주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알 수 없음.)

6

2018.12.

)이사장

김옥수

각각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

-> 2019. 6월 중순. 차례로 조사 받음.

-> 2020. 3.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7

이태숙

8

박화정

9

00

10

00

 2018.12.31. 조합원(김옥수, 이태숙, 박화정)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

-> 2019. 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11

2019.12.

00, 00 

김옥수

직장내성희롱으로 노동부 진정

-> 2019.2. 성희롱성립요건 불충족, 해고자에 대한 판단여부 의미 없음으로 종결

12

2019.3.

00

00

김옥수

usb, 녹음기 관련 무고죄로 검찰 고소

5.1.박화정, 5.3.김옥수 조사 받음.

-> 5.30. 협의없음

13

박화정

14

 

2019.4.

 

 

)이사장

 

김옥수

정보보호법 위반-> 2019.6. , 혐의없음

15

이태숙

정보보호법 위반-> 2019.6. , 혐의없음

16

2019.4.

)이사장

김옥수

1) 업무상 배임 2) 업무상 횡령

검찰 고소

-> 2019.6. 중순, 차례로 조사 받음

-> 2019.1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7

이태숙

18

박화정

19

00

20

2019.5.

)이사장

박화정

정보유출죄, 검찰 고소

 법인 또는 직원들이 박화정 개인메일을 열어본 것으로 추정됨. 박화정이 개인적으로 korea.kr.을 쓰는 지인에게 보낸 메일 제목만 보고 사진촬영, 울산시청 공무원과 공모하여 1366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내용

-> 2019.6. 중순 조사 받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1

~

24

2019.8.

)이사장

 

김옥수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9.12.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지방재정법위반

-> 2019.12.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업무방해

-> 2019.12.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4.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 2019.12.31. 혐의없음(각하)

25

박화정

1.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 2019.12.31. 혐의없음(각하)

26

이태숙

1.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 2019.12.31. 혐의없음(각하)

 2019. 8. 28. 반올림아이들이 남겨 두었던 성희롱 피해자 000도 해고통보 받음.

당시 센터장(00)을 통해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는 압박을 수회 받았으나 거부하자 9.30.자로 해고됨.

-> 2019. 10.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 심의당일 법인늬 화해신청을 받아들여 2020.1.1.센터 복귀, 현재 근무 중임.

2020. 4. 24. 현재

첨부자료2] )이사장의 성희롱 가해자가 아니라는 허위주장에 대한 진실

 

직장내성희롱으로 인한 명백한 보복성 해고를 자행한 )반올림아이들은 성희롱 가해자인 사무국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파행적인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여, 성희롱 가해자가 2019. 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절차상 문제로 부당징계 인정을 받도록 도왔다. 2019. 7 성희롱 가해자를 법인 이사장으로 등기하여 1366울산센터 운영에 다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이사장 이00이 다수의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희롱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울산노동지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모두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임이 밝혀졌다.

 

<2020.4.23. 울산지방법원판결문 8>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7.4.‘이국장에게 2018.11.15. 21:00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당일 통보하여 징계규정을 위반하였고인사위원회 구성과 인사위원회 회의 부의 안건 통보와 관련하여서도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절차적인 하자를 들어 원고의 이국장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19.7.4.자 중앙2019부해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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