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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사업 운영규칙

울산지방노동위원회사업특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10811일 제14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813018-2차 운영위원회

 

 

1(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사업 운영전반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 법률지원사업과 노동조합 활동지원에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공익위원 추천기준)

민주노총 공익위원 추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

.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토론회에 연 2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자

. 노동위원회 전체위원 교육 또는 워크샵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자

 

3(공익위원 추천 절차)

지원자는 개인지원서를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위원 추천은 지역본부 내 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구한 후 추천한다. , 부득이한 경우 본부장 또는 임원회의를 통해 추천을 결정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는다.

 

4(노동자위원 추천기준)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의 권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소속조직의 직책 여부에 구애 받지 않고 노동위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

. 7, 8, 9조에 성실하게 이행할수 있는 자

조합원 자격 여부는 참작사유로만 고려한다.

 

 

5(노동자위원 추천절차)

지원자는 개인지원서와 소속조직(산별노조 본부/지부) 추천서를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위원 추천은 지역본부 내 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구한 후 추천한다. , 부득이한 경우 본부장 또는 임원회의를 통해 추천을 결정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는다.

 

6(위원에 대한 사임 권고)

공익위원 사임권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3회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추천기준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타 활동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조직에 해를 끼친 경우 등)

노동자위원 사임권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3회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추천기준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타 활동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조직에 해를 끼친 경우, 교육 불참, 정기모임 불참, 활동-사례 보고 미이행, 운영지침상 의무 위반 등)

사임권고는 노동위원회의 제기에 의하여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 사임을 권고 받을 시는 즉시 사퇴서를 제출한다.

 

7(활동의 원칙)

추천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심판 및 조정과 관련하여 청렴의무가 있으며 총연맹, 각 지역본부의 노동자에 대한 교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가 있다.

매월 정기회의에 참여한다.

1회 노동위원회 전체위원 교육 또는 워크숍에 참여한다.

노동위원회 회의 참석 후, 회의결과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심판, 조정회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참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8(교육 참가)

노동자위원은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

.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 참가

. 신임자 선임 등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하는 교육 참가

 

9(활동의 보고)

공익위원과 노동자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기 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 공익위원은 반기 1회 활동 내용 보고

. 노동자위원은 분기 1회 활동 내용 보고

. 조사관 및 다른 공익위원에 대한 평가 보고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담당한 사건의 결정문을 즉시 제출하고 주요사건에 대한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노동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례, 모범적인 사례(특히 조정사건), 선도적인 사례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10(노동위원회 사업 담당자)

지역본부 임원 중에서 담담인원을, 상근자 중에서 노동위원회사업 담당자를 둔다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노동위원위원회사업 운영실무 총괄

. 심문, 조정회의 등과 관련한 노동자위원 연락 등 사전대응

. 공익위원 및 노동자위원 변동내용을 중앙에 보고

.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유해야 할 사항을 중앙에 보고

. 결정문, 주요기록 등 관련자료 수집 관리, 활동평가보고서 관리

.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인선에 대한 기초 조사

. 모임, 교육 등에 대한 연락

. 재심 신청된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중앙에 송부하는 등 사전 협조

. 기타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

노동위원회 사업담당자는 가능하면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11(자문위원회)

지역본부에 노동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노동조합활동가,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법학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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