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정규직화와비정규직철폐를위한울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제조업 사내하청에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8천여 명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업 사업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37만여 명에 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도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4년 5월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제기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임을 공식 판정받았으나, 노동부의 고발을 접수한 울산지검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주었으며, 노동위원회와 각급 법원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류기혁 열사가 자결하고, 숱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구속, 수배, 해고를 견디다 못해 정든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공정사회 운운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친서민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노동부와 검찰을 앞세워 무책임하게 저질러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조업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착취하며 불법경영을 통해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챙긴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울산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한다.
울산지역 노동조합과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울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대책위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제조업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며, 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 추동하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와 노동자의 차별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책위를 출범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파견노동자 불법사용 행위를 사죄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하나,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2010년 9월 1일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당울산시당, 여성노조울산지부, 울산대총학생회, 울산민예총,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울산해고자협의회, 진보신당울산시당,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네티즌연대-참관, 이상 가나다순, 계속 확대중)
대책위 주요활동계획(안)
-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참가단체별 성명 발표
- 대책위 참가단체 명의 거리현수막 게시
-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대시민캠페인 진행
- 현대자동차 출입문 출근 1인 시위
-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울산지역 각계 1000인 선언
- 참가단체별 주요일간지 의견광고
-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시의회 및 구의회 결의안 채택
- 노동부 제조업 불법파견 실태조사 촉구
- 불법파견 정규직화 조기해결을 위한 노동부, 검찰, 지방자치단체 면담 추진
- 울산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질의서 발송 및 결과 발표
- 국정감사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
- 정몽구 회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압박
-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울산시민 서명운동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울산시민 결의대회
- 대대적인 가정용 현수막 달기 운동
-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촛불문화제
- 서울고등법원 조기판결 촉구 울산시민사회단체 탄원서 제출
- 현대자동차 사측에 교섭 및 조기해결 촉구 사회시민단체 서한, 항의팩스 발송
- 불법파견신고센터 설치 및 울산지역 불법파견 노동자 실태조사
- 참가단체별 회원 대상 간담회와 파견노동자 실태조사, 노조가입운동
- 불법파견 판정 확장을 위한 불법파견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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