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세와 노동운동의 요구
- MB의 “공생발전”, 누구와 공생하고 누구에게 기생하는가 -
세계경제는 2007∼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대형은행 등 금융자본의 투기행위와 이를 조장하고 보호해준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 ‘대형화·겸업화 허용’ 등 ‘경제 금융화’의 규칙과 제도는 건드리지 못하고, 단순히 위기 비용을 정부 재정, 최종적으로는 노동자·서민에게 전가시키는데 급급함으로 인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고, 실물경제는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의 확산과 더불어 장기침체·저성장-고실업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수출 재벌 중심 불평등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보다는 수출 재벌의 수익률 회복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노동자·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고, 한국 경제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반복적인 악순환에 더욱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는 2011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장기침체·저성장 체제의 효과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효과적인 작동이 여의치 않으며, 세계경제의 심화된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 ▽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장기침체·저성장-고실업 체제로의 진입 ▽ MB노믹스에 대한 대중적·사회적 불만 고조 ▽ ‘8월 위기’를 계기로 한 정부 재정 문제의 중요성 부각이라는 대내외적인 조건의 변화에 직면하여,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부분적인 보완을 천명하며, ‘내수’와 ‘안정’, ‘재정건전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 반(反)노동·친(親)재벌 경제정책의 가장 심각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실질임금·실질소득 억압과 경제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 부재 ▽ 물가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부재 ▽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핑계로 영리병원 허용, 상하수도 민간위탁 등 공공영역 사유화 정책 재추진 ▽ ‘8월 위기’를 계기로 노동자·서민에게 위기비용을 이중적으로 전가하는 긴축정책 추진 ▽ 금융위기의 반복적인 발생을 방어하기 위한 금융자본 통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은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노동·임금억압을 통한 재벌 수익률 보장” 정책의 연장선이며, 여기에 ‘8월 위기’를 계기로 한 재정긴축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하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위험이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상존하고, 세계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중적인 위기 전가”를 둘러싼 계급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하면, 2011년 하반기는 “노동·임금 억압 정책과 긴축정책을 통한 이중적인 위기 전가냐” vs. “실질임금·실질소득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민중복지 확대, 재벌과 금융자본 규제를 통한 국민경제 선순환 형성과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이냐”를 둘러싼 계급 대립이 첨예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 부채 문제의 원인과 해법, 즉 재정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노동자·서민은 이중의 고통 부담을 강요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하반기 경제정세를 고려한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적인 현안으로 떠 오른 물가, 가계부채, 내수활성화 문제를 관통하는 본질적 해결책은『실질임금·실질소득 확대』이다. 이는 물가상승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적응력과 ‘빚 갚을 능력’,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준다. 특히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과 임금 불평등 개선』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구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이상 최저임금 보장 법제화 ▽ 산별교섭 법제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연대임금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8월 위기’를 계기로 전면에 부각된 재정건전성 확보는 복지 축소를 포함하는 긴축정책이 아니라 『금융거래세, 부자증세 등 조세제도의 진보적인 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사회복지, 고용 등에 관한 정부지출 삭감과 임금·연금 삭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차원의 긴축정책은 금융기관의 투기 손실을 노동자·민중이 지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원적으로 금융기관 규제 등 금융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며, 동시에 2008∼2012년까지 무려 96조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한 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부자증세를 포함한 조세제도를 진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나아가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노동자·서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정리해고 규제, ‘좋은 일자리’ 확대, 임금·노동시간 유연화 저지』는 실질임금·실질소득을 개선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이명박 정부 고용대책의 핵심은 “임금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한 ‘나쁜 일자리 만들기’이며, 이를 통한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조업의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 대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화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확보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간제 일자리 중심의 ‘나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는 의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고용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넷째, 한국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반복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대비책으로 『은행 대형화·겸업화 금지 등 금융 자유화 관련법안 철회 및 전면 재개정, 금융거래세·은행세 도입 등 강력한 금융자본 통제』와 『FTA를 중심으로 한 자유화·개방화 일변도의 대외통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개방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며, 금융자본 통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1년 8월 2일∼10일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14.85% 하락하여, 주요국 증시와 비교하여 최대 하락률을 기록할 정도이다.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탈규제 법안을 철회하고 금융거래세 등을 도입하여 금융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자유화·개방화를 촉진하고 수출·재벌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심화시키는 한미FTA 등 FTA 확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다섯째, 노동조합과 노동권 보장은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201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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